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총정리 - 정부 공식 가이드

2025년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이자 대출, 임시주거 지원, 긴급복지, 법률 및 경매 절차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이번 정책은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왜 중요한가?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불가, 다중계약, 신탁사기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재정 회복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결정문을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구비
• 피해 결정문 발급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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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피해 결정문 발급: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2. 신청 항목 선택: 무이자 대출, 긴급복지, 임시주거 중 선택
3. 기관 접수: 해당 지자체·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4.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주민등록 등본

 

주요 지원 제도 6가지 상세 안내

1. 임시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직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주 공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지방공사에서 임시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보증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발급을 받은 실거주 임차인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계약 기간: 최대 2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LH 임시주거 신청 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2.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기존 보증금 손실로 새 전세 계약을 맺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최대 1억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요 대상이며, 보증료까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한도: 최대 1억원
• 금리: 무이자 (보증료 정부 부담)
• 신청 방법: 주거래 은행 및 HUG 안심전세포털

 

3. 대환대출 제도

피해자 중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2.1% 수준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발급자 중 고금리 대출 보유자
• 금리: 1.2%~2.1%
• 대출 기간: 최대 20년
• 신청 방법: 금융기관 및 HUG 전환대출 프로그램

4.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 전반의 필수 자금을 지원하며, 피해자 상황에 따라 즉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대상: 피해 결정문 발급자 중 생계 곤란 가구
•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 지급 시기: 긴급성 판단 시 즉시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긴급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5. 신용회복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이나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유지와 장기 상환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신용정보 등록은 유예됩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발급자
• 내용: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HUG 전세사기 피해자 프로그램

 

6. 법률·경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법적 절차와 경매 대응입니다.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 대행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발급자
• 지원 범위: 법률 상담, 경매 절차 대행
• 수수료: 정부가 70% 지원
• 신청 방법: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지정 법률지원센터

전문가 팁

• 모든 제도는 서류 완비가 핵심. 누락 시 거절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있음 → 상황별 최적 제도 선택 필수
• 피해 결정문 없는 제도도 있으므로 은행·기관에 사전 문의

마무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제도는 피해자의 재기를 위한 종합 솔루션입니다. 신속한 신청과 정확한 정보 습득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을 진행하세요.